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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시스] 자사고·특목고, 우선 선발권 폐지···희망학교부터 일반고 전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31


자사고·특목고, 우선 선발권 폐지···희망학교부터 일반고 전환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6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주최로 진행된 자사고·외고 등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이행방안 제시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이 일반고 전환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시민행동 회원들은 "외고·자사고·국제고 등 특권학교는 시행령 개정을 통행 2019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07.26. myjs@newsis.com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고교 입시 동시 실시
일반고 전환 희망학교 행·재정적 지원 검토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교육부가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중 희망학교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일반고보다 우선 선발이 허용되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도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고입 전형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체제 개선안을 밝혔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부처별 업무보고 방식이 핵심 정책을 10분 내외로 보고한 후 이에 대해 2시간 가량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고교체제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대선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외고(국제고)·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의 선발시기를 일반고와 일치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교육부는 현재 일반고보다 우선 선발이 허용되는 외고·국제고·자사고도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 입시 경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의 설립·선발 시기를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고입 전형은 전기와 후기로 나눠져 이뤄진다. 학생들은 전기에 특목고·자사고를, 후기에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다. 일반고는 전기 탈락자들과 미지원자가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고 지원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교육부는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중 희망학교부터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일시에 폐지하면 전국 외고와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 등에 부딪혀 자칫 교육개혁이 시작단계부터 삐걱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사고와 외고가 입시 위주의 교육과 고교 서열화 등을 야기했고 입시 명문고로 변질돼 교육과정의 자율과 다양성과 외국어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가 흐려졌다며 자사고·외고 폐지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자사고·외고 폐지는 획일적 평등화에 집착한 나머지 교육 수준을 강제로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기업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 직무를 단기간(6개월)에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나노디그리 모델은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발해 적용한 후 교육 결과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과 일자리 간 연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양한 민·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범부처 협업 체계인 ‘미래직업교육추진단(가칭)’을 구성해 내년 5월 중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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